세금의 유형과 분류

OECD의 세금 분류체계

OECD는 회원들의 조세 제도를 분석하고 비교하기 위해 내국세와 곤세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OECD의 조세 분류는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가지 범주로 분류합니다.

소득세

많은 국가에서는 개인과 법인
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은 사업의 순이익, 기타 소득(임금, 배당금 등)이며, 과세 기준은 해당 국가의 회계 원칙과 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세의 부과 방식은 각 국가의 세제 시스템에 따라 다르며, 누진세(소득 증가에 따라 세율 상승) 또는 비례세(일정한 세율 적용)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관련 비용 공제가 개인 공제보다 폭넓게 허용됩니다.

정보는 보통 원천징수(pay-as-you-earn) 방식으로 개인 소득세를 징수하며, 과세 연도 종료 후 최종 정산을 진행합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

1. 추가 납부: 연도 중 세금을 충분히 납부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납부합니다.
2. 세금 환급: 과다 납부한 경우, 정부로부터 환급 받는 시스템입니다.

소득세 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공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시장에서 발생한 손실을 임금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소득 유형 내에서만 손실을 상계하도록 제한하며, 사업 손실은 이후 과세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는 각국의 경제 및 정책에 따라 다르게 운영 되며, 개인과 기업의 세 부담을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NIT)

음의 소득세는 누진 소득세의 한 형태로, 일정 소득 이하의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활용됩니다.

자본 이득세(Capital Gains Tax)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본 이득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자본 이득은 일반적으로 사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지 않은 자본 자산(예:부동산, 주식)의 매각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자본 이득에 대한 세율을 일반 소득보다 낮게 책정하거나 부분 과세를 적용합니다.
자산의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본 이득에 대한 낮은 세율로 인해 자본의 정의와 과세 방식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업 과세

법인세는 기업의 소득, 자본, 순자산 등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법인의 과세 기준과 세율은 개인이나 기타 과세 대상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사회 보장 및 노동 관련 세금

사회 보장 기여금

많은 국가에서는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연금 및 의료 시스템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의무적인 기여금을 부과합니다.

기여금은 일반적으로 임금 또는 자영업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고정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각기 다른 세율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소득 상한선을 설정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에는 기여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며, 이러한 제한은 연금에 적용되지만 의료 관련 세금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 보장 기여금이 세금인지에 대한 논란도 존재합니다. 일부는 이를 "강제적 저축"으로 간주하여 세금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소득 및 세대 간 재분배 기능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를 세금이 포함된 사회적 지출 시스템으로 봅니다.

급여 및 인력 관련 세금

실업 보험료 및 유사한 세금은 일반적으로 총 급여를 기준으로 고용주에게 부과됩니다. 이러한 세금은 국가 및 지방 정부 수준에세 모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 및 재산 관련 세금

부유세

부유세는 개인 자산의 총 가치에 부과 되는 세금으로, 다음과 같은 자산이 포함됩니다.

은행 예금, 부동산, 보험 및 연금 자산
비법인 사업체 소유권, 금융 증권, 개인 신탁

일반적으로 부채(예:모기지, 대출)가 공제되기 때문에 순 부유세(Net Wealth Tax)라고도 합니다.

재산세(Property Tax)

재산세는 부동산 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정부에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 개의 부동산에 대해 여러 관할 구역이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의 유형은 토지, 토지 개선물, 개인 재산이 있으며,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토지와 토지 개선물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재산세의 부과 방식

반복적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매년 부과되며, 과세 기준은 부동산의 추정 가치입니다.
이벤트 기반 재산세는 특정 이벤트 발생 시 부과되며, 인지세와 상속세로 나뉩니다. 인지세의 경우 소유권 변경 시 적용되며, 상속세는 고인의 재산을 상속 받을 때 적용됩니다.

과게에는 창문세(영국, 1695년~1851년)와 난로세(프랑스 등) 같은 도특한 재산세도 존재했으며, 세금 회피를 위해 창문을 막거나 난로를 제거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토지 가치세(LVT, Land Value Tax)

부동산세와 달리, 토지 가치세는 건물을 제외한 토지 자체의 가치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지지자들은 토지 가치세가 생산을 방해하지 않고 시장 왜곡이나 경제적 비효율성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재산세

비과세 기관이 소유한 부동산은 과세 대상이 아닌 기관 예를 들어 정부 기관과 같은 기관이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정부는 세금 대신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 재산세는 일부 지역 예를 들어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개인이 소유한 차량, 보트 등에 정기적으로 부과됩니다.
면세 품목은 일반적으로 가정 내에서 사용되는 가구, 의류, 식료품, 등은 면제가 되지만 일정 기간 집 밖에 보관되는 경우 면세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외 사례로는 미술품이 박물관에 대여되거나 타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특정 주에서 개인 재산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Inheritance Tax & Estate Tax)

상속세는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유산세는 고인의 유산 전에 대해 부과됩니다.

미국에서는 두 개념을 구분하지만, 일부 국가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상속세라는 용어를 포괄적으로 사용합니다.

국외 거주자 및 거래 관련 세금

국외 추방 관련 세금

국외 거주자 세금은 시민권 또는 거주자를 포기하는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에 대한 간주 처분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국외 거주자 세금 같은 경우 미국 일자리 창출법에 따르면, 순 자산이 200만 달러 이상이거나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12만 7,000달러 이상인 개인이 시민권을 포기하고 출국하면 조세 회피 목적으로 간주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거래세 및 인지세(Stamp Duty)

과거에는 계약을 우효하게 만들기 위해 공식 인지세가 필요했습니다. 인지세는 고정 금액 또는 가치의 일정 비율로 부과 되었으며,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폐지 되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대적 인지세 적용 사례로는 영국에서 적용되는 주식 및 증권 매입, 무기명 증서 발행, 특정 파트너십 거래, 인지세 준비세 & 인지세 토지세가 있으며, 미국의 경우 부동산 양도 시 주 또는 지방 정부에서 부과되고 양도 증서 또는 관련 문서의 기록과 연계됩니다.

상품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

부가 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일부 국가에서 상품 및 서비스세, 단일 사업세, 매출세 등으로도 불립니다. 이 세금은 상품과 서비스의 각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추가된 가치에 대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기계를 제조하는 회사가 강판(철판)을 구입할 경우, 회사는 해당 강판의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불한 후, 이 세금을 정부에 납부합니다. 이후 회사가 강판을 가공하여 기계를 만들어 도매업체에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 도매업체로부터 추가된 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회사는 총 판매액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추가한 가치에 대해서만 세금을 정부에 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도매업체도 기계를 소매업체에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자신이 추가한 가치에 대한 세금만을 정부에 냅니다.

결국, 최종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매출세와 부가가치세는 총 세금액이 동일하지만,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기업들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여 자신이 지불한 세금과 고객에게 부과한 세금을 보고해야하며, 이 차액을 세무 당국에 납부합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하여 VAT 신고 및 납부를 자동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금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매출세

매출세는 상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부 소매업체에서는 매출세가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가하기도 합니다.

매출세가 소득 수준에 따라 공편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소득의 적은 비율을 소비하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소득의 많은 부분을 소비하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의 매출세가 부과될 경우, 저소득측이 더 큰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식료품, 공공 서비스, 필수 생필품에는 매출세를 면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고 세금 체계를 좀 더 공정하게 만듭니다.

미국에서는 일부 주가 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매출세를 주요 세원으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알래스카, 폴로리다, 네바다,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워싱턴, 와이오밍주는 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매출세를 통해 주 정부 운영 자금을 조달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현재 연방 소득세와 급여세를 폐지하고 국가 단위의 매출세로 대체하자는 운동도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연방 차원의 판매세(GST:Goods and Services Tax)는 현재 5%이며, 일부 주에서는 추가적인 지방 판매세(PST)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주에서는 GST와 PST를 통합하여 "조화 판매세 (HST)"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세

소비세는 상품의 제조, 생산, 유통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이 세금은 보통 상품의 양이나 가치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소비세는 1643년 영궁에서 처음 도입 되었으며, 맥주, 담배, 종이, 비누, 설탕 등에 부과되었습니다. 주류, 담배, 사치품 등 특정 상품에는 추가적으로 소비세가 적용되며, 이러한 세금은 국가 재정 조달과 소비 패턴 조절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씁니다.

일부 국가는 담배, 주류, 마약류, 도박 등에 부과하는 소비세를 "죄악세(Sin Tex)"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 석탄, 천연가스 등에 부과하는 탄소세도 존재합니다.

관세

관세는 상품이 국경을 넘어 수출되거나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정부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거나, 특정 국가와의 무역을 조절하기 위해 관세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관세 수입을 활용하여 해군, 국경 경찰 등의 운영 비용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밀수를 하거나 상품 가치를 조작하는 사례도 발생하며, 이러한 탈세 행위를 막기 위해 각국 정부는 무역 및 세금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금의 유형별 구분

세금은 부과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직접세 vs 간접세

직접세는 개인이나 기업이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직접 부담하는 세금 예로 소득세, 재산세가 있습니다.

2.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

누진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로 소득세가 있습니다.
비례세는 모든 소득 계층에 동일한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예로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역진세는 소득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예로 매출세가 있습니다.

3. 환경세 및 기타 세금

환경세는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등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금융거래세는 은행 및 금융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인플에션세는 정부의 확장적 통화 정책으로 인해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발생하는 실질적 세금 효과입니다.

이와 같이, 세금은 다양한 형태로 부과되며 국가의 경제 정책 및 재정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